안녕하세요 대한 정책 경영 부동산 비자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상품 혜택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급(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 입니다.
1)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만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 가능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16.5% | 396,000원~990,000원 |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00만원 | 16.5%~38.5% | 660,000원~1,540,000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1.1 이후 가입)은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포함) 을 적용하여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최대 한도로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 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있습니다.
2) 폐업 후 퇴직금 또는 사업재기 자금 역할
직장인처럼 폐업 후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형태로 퇴직금 마련 기능이 있습니다.
3) 압류로 부터 공제금 보호
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5) 납부 부금 내 일반대출, 무이자 대출(의료 재해 회생 파산 ) 가능
일반(1년) 의료 ( 최대 1천만원/1년) 재해회생파산(최대2천만원/2년)
6) 지자체 희만장려금 지원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
(월 1~3만원, 최대 1년간 지원)
2. 노란우산 가입안내
1) 가입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무등록 소상공인
| 업종(업종별 소기업 기준) | 3년평균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15개)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업 보험업 |
80억원 이하 |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2) 가입기간
계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3) 부금납입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4)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부금) 납입
5) 제출 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3.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1)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10년)이 경과하고 만 60세 이상(노령)자의 지급 청구
- 자연재난 / 사회 재잔 - 질병, 부상(6개월 이상 요양) - 회생 파산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경우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가 허용
2) 공제금 지급기준
매 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
※ 분기별 기준이율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기준이율 공시'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3)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단, 만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 또는 중간정산 지급
※ 중간정산은 일시금 지급만 가능
4) 중도해지 시 불이익
중도 임의 해지 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원금이자 및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