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의 의무1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임차인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대한정책경영부동산VISA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관계때문에 많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곤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과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대처하기 편리하시겠습니다.1. 임대인의 권리(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➊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18조 참조➋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 2025.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