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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임차인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대한정책경영부동산VISA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관계때문에 많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곤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과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대처하기 편리하시겠습니다.1. 임대인의 권리(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➊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18조 참조➋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 2025. 2. 24.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의 정의 특징 요건 벤처기업의 확인요령 혜택 1. 벤처기업의 정의벤처기업이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위험기업이라고도 한다.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깁나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인증방법은 종소기업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이자 대한정책경영연구소 조근하 소장에게 의뢰하면 된다. 1533(일오삼삼) - 5467(오사육칠)2. 벤처기업의 특징가. 소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나. 높은 위험부담이나 송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다.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혈기 .. 2025. 2. 23.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의의 및 보상의 종류 와 혜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의의 종업원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법인대표)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 15조 제1항)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동법 제 16조)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 2025. 2. 2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정의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접수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정의중소기업 바우처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은 보통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바우처 제도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함으로, IT 기술, 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소기업 바우처 프로그램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혁신 바우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경영 개선 바우처: 경영컨설팅, 마케팅, 해외 .. 2025. 2. 23.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요건 설립 및 신고 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이자 대한정책경영VISA 연구소 소장조근하 입니다.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설립 및 신고 절차와 혜택에 대해포스팅 해 보겠습니다.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우리나라에는 크레탑에 약 300만개의 중소기업이 조회가 되며 실제 수는 훨씬 많이있따.그중 기업부설연구소는 약 8만개 이상이있다.기업부설연구소는 세재 혜택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인적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니기업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또한 설립 후 연구보고서 작성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 정의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 2025. 2. 22.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절차 안녕하세요 대한정책경영부동산VISA연구 소장 조근하 입니다.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저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에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정책자금이 반려되거나 기업의 해당사업을 잘못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신용도와 재무개선을 통해 그리고 기업인증을 통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쳐타기업에게 기회가 넘어가는 일도 발생합니다.중소기업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조근하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1533(일오사사) - 5467(오사육칠)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절차 위 사진을 순서로 절차가 진행 된다. 1. 정책자금의 공지 지역본 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202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