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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를 알아 보자!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 안녕하세요. 대한정책경영부동산비자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출제한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의 기업이 해당사항 유무를 판단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 사유가 있으면 반려되어 다음신청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 부당개입의 경우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 2025. 2. 19.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안녕하세요  대한 정책 경영 부동산 비자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계속 유지해야 할지 법인전환 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1)사업자 등록절차의 차이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인가,등록,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면된다.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경우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 등록.. 2025. 2. 19.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점 및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 및 판단기준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는 1금융권과 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등의 금리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별 금리에 대해 알아 보자 2025년 발표된 자금별 대출금리 (매 분기별로 변동 될 수 있다.) 자금의 구분은 직접대출과 대리 대출로 구분하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표시한다. (2025.1.10부터 적용한다.) (1) 직접대출 ①  혁신성장촉진자금 2.98% +0.4%P  = 연3.38% ②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2.98% +0.4%P = 연3.38% ③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98% +1.6%P = 연4.58% ④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2.98% +0.0%P = 연2.98% ⑤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2.98.. 2025. 2. 17.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와 세부지원 요건 및 정책자금 받는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 정부에서 저리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를 정책자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무엇일까? 소상공인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예외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향락업종과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 부동산 업등은소상공인에서 제외 된다. 2025년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종류 와 세부지원 요건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는 크게 성장 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 그리고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나누어 진다. (1) 성장기반 자금 ①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안의 소상공인으로 대리 대출에 해당한다. ② 혁신성장촉진자.. 2025. 2. 17.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 및 법적 근거 와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1. 손해사정사란? 보험 사고(암 진단, 상해/질병, 자동차•시설관리•영업 배상책임 등)의 조사(survey)와 정산(adjustment)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매년 각 1회의 1차, 2차 시험을 통해 500여명이 선발된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사정사법의 제정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1978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기름유출.. 2025. 2. 17.
공인 행정사의 업무와 자격증 취득 및 시험과목 정리(시험의 일부 면제) 1. 공인 행정사란? 공인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 자격사로 공인 행정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 관련 법률 전문 자격사 입니다. 2. 공인 행정사의 업무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국민의 권리구제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 도모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처리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 실무와 부동산 권리금 계약서 작성,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설립, 행정처분등 민원처리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출입국 외국인 비자 등록,연장,변경, 음주운전 구제, 토지 보상, 기업인증과 경영 컨설팅등 기업행정,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학교 폭력 구제업무, 영업정지.. 2025. 2. 17.